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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 동서독 노동시장통합과정에서 직업훈련촉진정책의 임금효과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연구는 독일통일 후 노동시장통합과정에서 실시된 동독지역의 직업훈련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 경쟁원칙에 의거 동독지역 근로자의 노동시장 경 쟁력을 향상시켜 임금을 향상시켰는지를 검정한다. 또 이러한 임금효과가 불황기 에 비해 호황기에 더 강력했는지, 그리고 동기간 서독지역에서 실시된 직업훈련의 임금효과에 비해 동독지역에서의 그 효과가 더 강력하여 직업훈련이 동서독 근로 자의 임금격차를 추세적으로 수렴하는데 기여했는지를 검정코자 한다.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1991-2003년 독일사회경제패널 자 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이후 동독에서 실시된 직업훈련은 훈련실시 직후 단기적으 로는 부정적인 임금효과를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임금효과를 보였고, 경기변동과 함께 호경기에는 큰 효과를 불경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를 보였 다. 특히 동독지역 남성에서 양성훈련의 임금효과는 서독보다 그 효과가 커서 임 금수렴효과를 발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통일이후 급격히 격차를 좁히던 동독과 서독지역의 임금은 1996년 이후 더 이 상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동독에서 실시된 직업훈련은 경기변동에 동행하 며 숙련과 임금에서 catch-up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리고 동독지역의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수렴시켰다. 연구의 결과는 한반도 통일과 남북노 동시장 통합과정에 직업훈련의 역할을 추정하고 노동시장통합기제를 디자인하는 데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vocational training in East Germany,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of the labor markets after reunification, has improved wages by increasing the competence of workers in the mid and long ter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wage effects were stronger in the boom period than in the recession period, and the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on eastern German workers was more powerful than the effects in western Germany. Using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from 1991-2003 and the Random Effects Model, I find that the dual education and training (Duale Ausbildung) and the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Fort- und Weiterbildung), conducted in East Germany after reunification, have a negative wage effect in the short term. But the study revealed a positive wage effect of those training in the mid and long term. It was also found that the effect was relatively small in the period of economic depression. The wage effect of the du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males in East Germany was stronger than that in West Germany, so that it led to a convergence of the wage level of eastern Germany towards that of western Germany. In the case of East German females, Wages increased by the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in the mid and long term. Although the general convergence of East German wage levels to those of West Germany has been almost stagnant since 1996, vocational training in East Germany has improved labor productivity and did increase the wage level. It made the wage level, the growth of which exceeded the growth of productivity in the early days of unification, converge on productivity. These new findings may provide a reference for designing a labor market integration mechanism and may help to estimate the potential role of vocational training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helping to integrate the Korean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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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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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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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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