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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FTA의 상호인정협정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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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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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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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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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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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owdown of the world economy since 2008 has increased non-tariff barriers and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hich is a new protective trade means. The initialing of the FTA negotiation with China for improvement of the competitiveness in exports is not an exception
TBT agreement includes all obstacles rooted in different criteria of technical regulation, standards, certific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between countries.
The number of cases reported to WTO in 2015 of TBT of China are 1,016, which is ranked in second place, following the USA. Since 2003, China is requiring the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e) mark to be put on more than 172 items. According to the CCC regulation which provides safety an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any item distributed in China or exported to China, including electric, electronic devices and automobile items, need to acquire the CCC mark.
The need of FTA of certification and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f Technical Barriers are being raised in order to settle the TBT. A number of countries have established certification proces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re promoting an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through it.
However, these regulations are being implemented while ignoring WTO/TBT agreement’s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WTO’s recommended MRA of Cross specifying system in order to perform Korea-China FTA/TBT agreement smoothly. Cross specifying system allows the exporting country to select the conformity assessment institution which can satisfy the country’s technical barrier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Both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may benefit in time and cost redu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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