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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경험 =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National Legal System : Japanese Legal System and it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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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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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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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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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 제6조제1항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모든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관습법은 그 자체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헌법 제98 제2항의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우위관계에 대해서는 국제법은 일본의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일반 국내법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있어 일본의 재판에서는 직접적용 가능성이 문제로써 존재한다. 예컨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와 같이 조약에 따라서는 조약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체약당사국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직접규정이 없이도 국제법의 의무이행을 위해 국내입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 국내에서 국제인권규약 등을 원용한 제소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멈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제도에서는 하급심 법원이 법령이나 처분에 대해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행하는 경우라도 최고재판소가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행하지 않고 결론을 뒤집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행정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최고재판소로의 상고이유는 헌법위반에 한정되어 있고,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 및 인권조약에 관련하는 쟁점에 관한 판단을 행할지의 여부는 최고재판소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하급심 법원의 법관들이 당사자로부터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을 활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행하더라도 최고재판소는 그 해석이나 판단에 대한 통일기능을 다하지 않는다. 일본 국내재판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에 적용함에 있어 최고재판소 자신이 그 대응을 새롭고 적극적으로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 및 인권조약에 관련되는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최고재판소에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에 관련된 판단을 법률적으로 의무를 지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 of international law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trast to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98 paragraph2 of Jap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treaties concluded by Japan and established laws of nations shall be faithfully observed, and it is the only provision to know the Japanese constitutional attitude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law in Japanese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majority of scholarly opinion in Japanese academic society, it is understood that international law have the same effect as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ever,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Japanese national law (i.e. legislation in Japan), it is common to be understood that international law is a higher norm against Japanese legislation in a Japanese legal system.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 national legal system, the Japanese judiciary has regarded the possibility of direct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a national legal system as one of important issues in trial. For instance, Article 2 paragraph 2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the ICCPR”) expressly requires national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ICCPR to national legal systems of contracting parties. However, other treaties do not have such a provision and open the possibility of direct implementation without any national legislation. In this context, it is not rare for national judiciary to confront the problem of the modes of implementation of a certain treaty to a national legal system. In this circumstance, this article looks into various cases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 Japanese judicial system. And, regarding the practice of Japanese judiciary,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rate and the number of litigation related in implementation of the ICCPR to Japanese society have been decreased. One of the reasons why is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for the Supreme Court of Japan to dismiss the case regardless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r human rights treaties. In other words, the ground of apples to the Supreme Court of Japan is limited to the breach of Constitution of Japan, and the Supreme Court of Japan does not have any obligation to deal with international law issue even in human rights violation case. Therefore, even if a District Court or a Court of Appeal makes a decision or a judicial interpretation based up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the full discretion whether regards human rights law related issue as one of the issues of the case or not. In this context,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not worked properly as a guardian of human rights following intenrational standards. Therefore,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based up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 in human rights violation case in Japan,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to change her attitude from passive to active on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in national cases. If not possible for the Supreme Court by herself, the Japanese Assembly should seriously regard to make a new law to give a legal obligation to do so to the Supreme Court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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