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글로벌한 제도의 도입과 현지화 필요성: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규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규정을 중심으로 글로벌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현지화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기존 퇴직금제도하의 중간정산과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하의 중도인출 규정간의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규정을 유사하게 설계할 경우 근로자가 양 제도에 대해 느끼는 효용 차이가 감소하는가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은 허용되며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에는 제한을 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생애효용 평균값이 퇴직연금제도(DB 및 DC)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규정을 완화하거나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규정을 강화하여 양 제도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한 후 근로자의 효용을 추정한 결과, 근로자의 생애효용은 DB > 퇴직금 > DC 순서로 나타났으며, 퇴직급여플랜간 생애효용 차이가 감소하였다. 연구결과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도인출 규정 또는 중간정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라는 글로벌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행 측면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존재와 같은 한국 현지상황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le system of early withdrawal scheme of retirement pension in global perspective. This research focuses on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appropriate ways to increase pension benefits for workers. Our research examines the difference of workers’ utility in each case of early withdrawal plans of both the existing severance payment system and retirement pension system through simulation analysi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lifetime utilities on retirement pension(DB or DC) are relatively lower than the existing severance payment plan under the condition that early withdrawal is allowed but is relatively limited. After redesigned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wo plans by alleviating regulations of early withdrawal in retirement pension plan or reinforcing the withdrawal conditions of severance payment system, the estimated lifetime utility is listed in the order of DB, severance payment system, and DC. The results reveal the needs for revision of early withdrawal system in both retirement payment plans in order to vitalize retirement pension. Moreover, even with the adoption of globally advanced retirement pension, it indicates that localization strategy should be accompanied, in terms of implementation, considering the Korean local environment including existing severance payment plan.UCI : G704+INS000001826-ART0012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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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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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9 | 1.6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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