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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 A Study settlement pla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 Literature Review -
저자
윤상규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6(22쪽)
제공처
This paper examined the settlement pla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focusing on literature research. Specifically, the significance, status, previous studies, characteristics,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were analyzed. Through thi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were presented.
The problem with the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that resi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low, and information to strengthen residents' expertise i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re are issues of representation when select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the budget operat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lack of connection with other resident participation organizations and financial systems, and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ggestions for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When forming a member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strengthening representation through participation of various classes, expanding the scope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ntire budget process, securing participation space for residents not only offline but also online space, strengthening diversity and expertise in budgetary education for residents, listening to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link to the direct participation system of residents, supporting related ministries, encourage different classes to participate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trengthening policy solidarity between metropolitan council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본 논문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현황, 선행연구, 특성,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에산제도의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고,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할 정보제공이 미흡하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 시 대표성 문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예산 범위의 제한, 타 주민참여기구 및 재정 제도와의 연계 부족, 공무원의 인식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강화, 예산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범위 확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까지 확장하여 주민의 참여공간을 확보, 주민참여예산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주민 직접 참여제도의 연계, 관계부처의 지원,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연대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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