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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SW License Agreement and the First Sale Doctrine
저자
강보라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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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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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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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2-13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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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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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싱에서 저작권자들은 라이선스가 “판매가 아니라 라이선스(licenses but does not sell)”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유체적 복제물을 영원히 보유할 수 있게 되더라도 즉, 라이선스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이들은 그 복제물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최초판매원칙 또한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라이선스계약을 맺은 경우에 있어서 이를 소유권 이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라이선스 계약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양자의 거래가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라이선스인지에 대한 판별법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를 살펴보고 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요건을 위반한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당해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관련 있다. 만약 강행규정이 아닌 경우 이와 달리 규정한 라이선스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강행규정인 경우 이를 위반한 라이선스계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최종소비자라이선스계약(End User License Agreement:EULA)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 소유권의 이전으로 판단되어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등을 제한하는 경우 가장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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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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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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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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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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