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Unification Costs and Fiscal Sources between Germany and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3-221(39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통일 당시 독일의 여건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독일형 통일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남 · 북한 간 경제력 격차가 독일 통일 당시 동 · 서독 간 경제력 격차의 3.4∼10.3배에 달하는 극심한 불균형 상황에서 급격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독일에 비해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은 통일형태에 따라 향후 30년간 적게는 70여조원에서부터 많게는 6,500여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통일세(목적세 신설,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세목 신설 및 증세 포함) 부과, 통일기금 조성 및 활용, 화폐발행, 예산절감, 해외자금 유치, 외환보유액 활용, 공공기관 및 국유재산 매각, 공공요금부과금 등 공적재원에 의존하는 방안과 채권(국공채 및 지방채)발행, 복권발행, 북한 국유재산 민간매각 수입, 기업의 북한투자 유치, 부동산투자신탁(REITs)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민간부문의 자금력에 의존하는 방안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 이중 어느 한 종류의 재원조달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통일재원의 성격과 재원필요 시기에 따라 각각의 여건에 합당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정정책 ‘Policy Mix(정책혼합)’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일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방식이나 통일체제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보기The year of 2010 marks the year that Germany celebrates the 20th anniversary of Unification on one hand, and that President of Korea, Lee, Myung-bak, has officially mentioned the necessity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Korea Unification such as introducing unification tax as well. This paper tries to compare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of national unific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and investigate the unification costs and fiscal sources in two countries. Current economic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much worse by 3.4∼10.3 times than East and West Germany when Germany was united 20 years ago. Korean unification costs are estimated to range from US$ 62 billion to 2,140 billion for next 30 years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pattern. We suggest a fiscal ‘Policy Mix’ consisting of public and private means so as to finance huge unification costs by employing a combination of unification tax, unification fund, national and public bond, foreign debt, lottery, REITs, Project Financing, and so on. In order to minimize the unification costs, it may be important to consider the best ways to or system for unific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