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행유예에 관한 판례 동향과 개선방안 = Precedent Tendency and Improvement Scheme on the Probation
저자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5-317(23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probation is the system that, in case of that the court gives decision of a conviction on indicted case, it gives suspension of a sentence during given time under given conditions and with the passage of given time, the effect of decision becomes invalid.<BR> We can expect this system to prevent a offender from committing a crime again because it removes the abuse of short-term imprisonment and frightens a offender into executing a sentence in case of committing a crime again.<BR> However, in practice, because people as well as the parties on a suit think that there exists a huge gap between the prison sentence and probation, the probation is controversial in that it only focuses on avoidance of imprisonment and brings discredit on court as a result.<BR> Hence, the writer examines the latest trend of precedents and states the remedies of the current probation. That is, 1) the court necessarily sentences a offender to probation in case of sentencing him to short-term imprisonment under six months, 2) in case of sentencing a offender to probation on condition that he recovers damages for a victim, if a offender don"t recover damages for a victim, the court annuls a decision of probation, 3) the court sentences a offender who is on probation to probation again through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and 4) in case of sentencing a offender to amercement, the court can sentence him to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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