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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통합비전,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 The Integral Vision of Jeju, Island of Life Peace and the Future of Jeju Special Law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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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30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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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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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제주는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지역사회 갈등, 삶의 질의 악화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올바른 비전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다. 기존의 제주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 특별자치도 등은 서로 모순되고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지정학적 위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담아내면서도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법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각종의 제주비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제주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3대 목표로 ⅰ)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ⅱ) 쉼과 치유의 본향인 자연치유의 섬 지정, ⅲ)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그 추진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일구는 씨·네트워크를 각각 설정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한편 위와 같은 비전과 3대 목표, 추진기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대체하는 「제주생명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한 ‘제주생명평화의 섬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oday, Jeju is facing the general crisis such as damaging the natural environment, community conflict,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life.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correct vision in Jeju. Jeju visions like free international city, island of world peace, world environmental hub,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and have several limits. So we need new vision which would put Jeju`s own history and culture, geopolitical area,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well in it, and lead the change of paradigm. I would look into the evolutionary process of Jeju special law, and examine several Jeju visions critically, then, I would propose island of life peace, Jeju as a new vision, and ⅰ) the comple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as, ⅱ) the designation as island of natural healing, ⅲ)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ace city as three goals, and ssiol network as a foundation. We need to establish the special law on the realization of the island of life peace, Jeju and the master plan on the island of life peace, Jeju to fulfill a new vision, three goals, a found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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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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