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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플리 밸류 이론을 이용한 공정한 매장음악 사용료 수준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Fair Copyright Royalty Rates of Background Business Music Services Using Shapley Value Model
저자
신일순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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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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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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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매장음악 시장에서 제기되는 사용료 및 보상금 요율 인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음악 시장을 파악하고,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이해하며, 적절한 사용료 및 보상금 요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 모형을 통해 생성되는 사용료 수준을 ‘적절한’ 사용료 수준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장음악 사업자와 저작권 단체가 상류시장에서 주요한 경제주체, 즉 수요자 및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를 설정하고, 하류시장, 즉 매장음악 사업자와 매장이 거래하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주체의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몇 가지 가정 하에서 어떠한 사용료 수준이 적절한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윤극대화 모형을 통해 저작권 단체의 최적 사용료 수준을 도출하였고, 수입배분 모형, 특히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 모형을 통해 공정한 사용료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 두 가지 모형에 대해 후자가 전자에 비해 현실의 상황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함을 설명하였다. 이후 모형의 주요 파라미터를 현실의 데이터를 통해 구하는, 소위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과정을 통해 파라미터의 값을 정하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이윤극대화 및 공정한 사용료 및 보상금 수준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샤플리 밸류 모형에 의해 제시된 사용료 및 보상금 수준은 현재의 요율과 저작권 단체가 인상을 요구하는 요율 수준의 대략 중간값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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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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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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