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정절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 = A study on how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mediation process
저자
함영주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402(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Mediation process have advantages that mediator could intervene each party’s disputes and use verbal and/or nonverbal communication to create voluntary and cre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is hard to get from the litigation process. In this process, the mediator need to understand more deeply in the hidden context of parties behind the party’s verbal language or gestures. In many cases, in the mediation process, mediator could persuade parties with sincere mediating attitudes rather than mediator's communication skills. Many nonverbal signals of parties could help mediator to find what they really want and mediator could also help the parties to realize themselves what they really want. The capacity of these mediatiors may be enhance their ability through mediation training and/or a lot of mediation experiences. However, many mediators regret or sometimes suffer psychological pain after the mediation agreement fail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mediation process, which could affect each other the mood and attitudes of the mediator and of the parties. At this case, in case there 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s and/or intelligence wisdom’s help which gathered from the wisdom of many senior mediators, the development of the mediation skills could take a great leap. Mediation is easier to apply to AI skills than litigation in that the mediation process is not so strict and the mediation agreement is not forced on the parties. In the mediation, the mediation agreement is up to the parties voluntary. Therefore, I suggest how abou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mediation process first, where the parties' autonomy is indispensable. That’s because the use of entry level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lso very useful in the mediation process and the side effects are not so greatly worri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voluntary mediation agreement.
더보기조정은 조정인이 당사자들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천편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얻을 수 없는 창조적인 분쟁해결을 해 낸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그 과정에서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표면적인 언어나 몸짓의 뒷면에 숨어있는 맥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의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 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는 조정인의 언변에 있기보다는 당사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당사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조정인의 진정성 있는 조정자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인의 역량은 조정교육이나 조정경험을 통하여 증진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정인 스스로의 그 당시 마음상태와 당사자들의 태도나 자세에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는 조정절차의 특성 때문에 조정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뒤 많은 조정인들이 후회를 하거나 심리적인 아픔을 겪기도 한다. 이 때 수많은 선배조정인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인공지능기술이나 인공지능의 지혜가 있다면 조정제도의 발전은 한 단계의 결정적인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절차가 엄격하지 않으며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에 비해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서구에서 말하는 조정(mediation)에서는 최종 결론은 당사자들이 내리는 것으로, 재판처럼 법관이 일방적으로 심판을 하고 당사자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어느 절차보다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중시되는 조정절차에서 먼저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초보적인 인공지능 기술만 활용해도 조정절차에서는 그 효용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고 부작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