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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정치경제학 = 사회적 자본 이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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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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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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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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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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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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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 관행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사회적 자본이론과 관련 연구를 활용해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결속 사회적 자본의 과잉과 연결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민주주의 결핍을 야기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만들고, 과도한 규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키우고 노사의 신뢰와 협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킨 외생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촉발된 노동운동은 학연 · 지연등에 의한 결속 사회적 자본에 기반을 두었고 교육은 결속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였으며, 기업 또한 가족경영의 특성상 연결 사회적 자본이 취약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키는 내생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지역주의에서 탈피하도록 정치와 선거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줄이며, 재산권 보호와 사법구조 확립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교육이 학생들의 연결 사회적 자본을 키우도록 만들고, 취약계층의 연결 사회적 자본을 보완하도록 노동시장의 매개기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연결 사회적 자본을 키우도록 산학연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how social capital has affected labor market practices as well as labor market duality in Korea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labor markets by utilizing social capital theories and related evidences. The excess of bond social capital and the shortage of bridge social capital have brought about democratic deficit resulting in excessive regulations. These regulations worked as an exogenous factor for labor market duality which makes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akened as well as lowers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Both labor movement and education have worked as an endogenous factor to deteriorate labor market duality. The former has been based on bond social capital coming from school and regional ties like democratic movement and the latter has worked toward fostering bond social capital so as to make workers’ job search more dependent on school ties. In order to reduce labor market duality, it is necessary to make political and electoral institutions relived from regionalism and deregulate labor markets so as to establish property right and jurisdictional structure and rais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labor unions and civil associations. Education needs to be changed toward raising bridge social capital. Labor market intermediaries need to be raised so as to support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industry needs to be activated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r the sam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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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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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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