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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의 지배인 선임에 대한 상법 준용 규정의 명확성에 관한 연구67) = A Legal Study on the Designation and the Commercial Registration of Manager in Tax Account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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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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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별법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 해당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각종 특별법상의 법인은 그 규모 확대와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조자를 두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상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특히,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의 경우에, 이러한 보조자 중 상법상 정형화된 포괄대리인인 지배인이 선임된다면, 소송을 포함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이는 지배인이라는 개념이 상법상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세무대리의 편익과도 연결되므로, 그 해석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별법상의 법인 중 세무법인을 중심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선임 가능성과 상법상 지배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원은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세무법인 분사무소에 세무사가 아닌 자를 상법상의 지배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보는 것과 달리, 법원은 유사한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상인으로 판시하고 있고, 협동조합과 상호보험회사 등과 같은 ‘중간법인’에 대해 상인자격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변호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즉, 이러한 일련의 현상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에 관한 해석이 세무법인이나 기타 전문직종 법인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세무법인이나 기타 전문직종 법인에 그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무사법상 상법의 유한회사 준용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게 되며, 그 상인성과 지배인 등기 여부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이는 세무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세무사법 제16조의16). 따라서, 세무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세무사법 제16조의16), 세무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상법의 지배인 규정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지적한 세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여, 세무사를 세무법인의 정형화된 포괄대리인인 지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면, 세무법인을 대신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형화된 포괄대리인으로써 세무법인 업무를 활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뿐만 아니라 주사무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지배인이라는 개념이 상법상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세무대리에 있어서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과도 연결된다. 결국, 세무사법상 상법의 유한회사 준용규정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ax accounting corporation can be established by certified tax accountant under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Tax accounting corporations shall be able to perform their duties professionally and organizationally. A tax corporation can have a branch office in addition to the main office.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by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the provisions on limited-liability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concerning tax accounting corporations. It does not explicitly prohibit the application of the manageri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in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On behalf of the tax corporation, the manager is a comprehensive agent who has the authority to perform all judicial or extrajudicial acts relating to its business. The manager can also help activate the business of Tax accounting 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eaning and scope of application of the mutatis mutandis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under the Tax Accountant Law. Finally, as the size of tax accounting corporations grows, we should have legal study on the designation and the commercial registration of manager in tax account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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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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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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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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