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징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ainer Tax Collection of Bu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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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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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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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Por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for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has been the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the major role in building a rear road to Busan Port in order that it may function as a mojor port of Northeastern Asia through the systemization of mutual assistance among connected facilities, completely equipped with port-related facilities befitting to the principal port of imports and exports.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container tax is being examined, analyzing container tax which is considered a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Busan Port and its purpose, and grasping the present conditions by the realistic speculation on container tax issues and its abolition. First, the port rear road as a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which connects port and expressway,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port, and port is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ed by government. Second, the Busan City imposes on container tax. As a result, a shipper and a ship-ping company are paying a double charge by paying container tax with port dues. Third, someone argues that port rear road is constructed as container truck generates much traffic, but it is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container truck is seed of traffic jam because according to traffic survey of Busan City, container truck occupies only 1.45% of total traffic. Forth, it has bad influence upon the competitiveness of Busan Port as Northeastern logistics base, as other ports who are competing with Busan Port like Singapore, Hong kong, Kobe make their competitiveness strong by decreasing the cost of port 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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