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세종시 이전이 공무원의 재정지출 우선순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중심으로 - = Effect of relocation to Sejong City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 of priorities in fiscal spending: Focusing on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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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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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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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종시 이전이 공무원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우선순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논의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세종시 이전 효과 연구는 주로 효율성 측면에서 수행되었으나 본 논문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사례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신청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forced relocation), 분석 시 내생성(endogeneity)과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자연실험설계의 조건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중요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DID)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우선순위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 및 비이전부처 공무원들에 비해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 교육, 국방, 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연구개발지원(R&D), 문화관광 등의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비교할 때 나타난 결과이다. 세종시 건설 및 정책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은 정책집행자이자 대상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책우선순위는 국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인식변화는 향후 국가정책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relocation to Sejong City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of priorities in fiscal spending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Research on the relocation to Sejong City was mainly conducted in terms of efficiency, but this study focused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the case of relocat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Korea has the advantage that there are no endogeneity problems and selection bias problems because it is not based on a voluntary application of public officials (forced relocation). In other words, it is a methodologically important case in terms of forming the conditions for natural experimental design. In this study, the Difference-in-Difference (DID)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alysis methods were applied using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rvey data. As a result, public officials who relocated to Sejong City had higher priorities in fiscal spending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an those of public officials before and without relocation to Sejong City. This result has great policy implications in that public officials play a key role as policy executors and targets of Sejong City’s relocation policies, and that public officials’ policy priorities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budget planning. In addition, changes i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can have a lasting effect on achieving the goal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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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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