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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 = Evaluation und Perspektiven der Freiheit der Wahlwerbung und ihre Einschränk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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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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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6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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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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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인하고 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다양한 규제의 내용들과 또한 그 조항들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판례들을 분석하고 비판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개인은 물론, 정당과 단체뿐만 아니라, 유권자 개인이 선거에서 일정한 후보가 당선되거나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치적 표현행위, 즉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공정한 선거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정선거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고려해 볼 때,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 그 위헌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여라 조항들이 삭제된 것을 볼 때, 선거운동금지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하는 비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국한하여 마치 일부 정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전제하고,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 방식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표현의 자유를 폭 넓게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선거운동규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개혁하여 명실상부하게 선거운동의 “원칙적인 허용과 예외적인 금지”의 방향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더 신장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n vorliegender Arbeit wollte der Autor zunächst den Schutzbereich der Wahlwerbungsfreheit im Rahmen der Verfassung feststellen, und dann die verschiedenen gesetzlichen Beschränkungen oder Einschrankungen der Wahlwerbungsfreiheit im Wahlrecht sowie die auf die Wahlwerbungsfreiheit bezogenen wichtigen verfassungsgerichtlichen Rechtsprechungen analysieren und kritisieren.
Zunächst gewährleistet die Verfassung einerseits grundsätzlich die Wahlwerbungsfreiheit, d.h., die Freiheit aller politischen Meinungsäußerung und Tätigkeit in der Wahl, die nicht nur der einzelne Wahlkandidat, sondern auch die politischen Parteien sowie die Verbände und schließlich die einzelnen Wahlberechtigten für den Sieg emes bestimmten Wahlkandidaten, den sie unterstützen, oder für die Niederlage eines bestimmten Wahlkandidaten, den sie nicht unterstützen, für notwendig halten. Andererseits mag die Wahlwerbungsfreiheit zum Zweck einer fairen Wahl bzw. der Chancengleichheit erforderlichenfalls nach Art. 37 Abs. 2 der Verfassung gesetzlich beschränkt werden. Aber die Beschränkung der W ahlwerbungsfreiheit zwecks fairer Wahl durch die übermäßig diffusen Regelungen und Einschränkungen darf angesichts der Freiheit der Wahl nicht genehmigt werden. So muss man natürlich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Einschränkungen nach dem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oder des Übermaßverbots überprüfen, und zwar nach dem strengen Maßstab angesichts der Bedeutung der Wahlwerbungsfreiheit in der Demokratie.
Wenn man bedenkt, dass die verschiedenen gesetzlichen Regelungen aus dem Wahlrecht von dem Gesetzgeber gestrichen worden sind, kann man anerkennen, daß der Gesetzgeber seinerseits sich einigermaßen um die Verbesserung des Wahlrechts bemüht und die bisherige vielfältige Kritik berücksichtigt hat. Trotzdem scheinen mlf seme bisherige Bemühungen nicht ausreichend. Das entscheidende Problem liegt darin, dass das Wahlrecht davon ausgeht, dass die Wahlwerbungsfreiheit sich auf diejenigen beschränkt, die nach dem Wahlrecht Wahlwerbung machen dürfen, als ob die Wahlwerbungsfreiheit em bestimmtes Prärogativ wäre, das nur bestimmte Politiker genießen könnten, so dass der Gesetzgeber tatsächlich das grundsätzliche Verbot und die Genehmigung der Wahlwerbung mit Ausnahme im Wahlrecht voraussetzt. Dieses gesetzgeberische Verhalten widerspricht dem verfassungsrechtlichen Konzept, das den einzelnen Bürgern die demokratische Meinungsäußerungsfreiheit, wie die Freiheit des Wahlkampfes, die Freiheit der Bildung sowie der Tätigkeit der politischen Parteien, Meinungs-, Presse-, Versammlungs- und Vereinigungsfreiheit nach Art. 21 Abs. 1 in Verbindung mit Art. 8 Abs. 1 und Art. 24 der Verfassung weitgehend gewährleistet.
Im Ergebnis findet der Autor, dass der Gesetzgeber sem Paradigma vom Grundsatz das grundsätzliche Verbot und Genehmigung mit Ausnahme zum Grundsatz die grundsätzliche Genehmigung und Verbot mit Ausnahme im Wahlrecht mutig und reformierend ändern soll, und dass das Verfassungsgericht sich mehr darum bemühen soll, die übrig gebliebenen verschiedenen gesetzlichen Einschränkungen mehr aktiv für verfassungswidrig zu halten und damit die Wahlwerbungsfreiheit der Bürger materiell stärker zu erweiter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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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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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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