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대칭 동맹에서 자율-안보 교환 모델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88년 한국의 SDI 참여 결정과 이후 전개를 중심으로 = The Feasibility the of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in an Asymmetric Alliance: South Korea’s Strategic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in 1988
저자
김재학 ( Jaehak Kim ) ; 김성현 ( Sunghyun Kim ) ; 배종윤 ( Jong-yun Bae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71(3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고는 한국이 1980년대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방위구상(SDI)에 참여를 결정하였으나, 이후 해당 결정이 무산된 사건에 대하여 자율-안보 교환 모델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양도하는 대가로 기대하는 안보 이익과 관련하여 기존의 군사적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의 안보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반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80년대 한국이 미국 주도의 SDI 참여라는 자율성 양도 결정에 있어 과학기술역량 육성이라는 경제적 동기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수출지향적이고 중공업 및 전기전자산업 위주의 한국 산업구조가 직면한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의 결정이 결국 무산된 것은 당시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한국이 SDI 참여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을 이전받는 데 불리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자율-안보 교환 모델이 거래 행태로서 동맹국 간에 협력이 무산되는 원인에 대하여 함의를 제시한다.
더보기This research examines the decision of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through the lens of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research expands the scope of the model arguing that states may expect not only security benefits by giving up parts of its autonomy but may also pursue other benefits such as economic interests. From this perspective, South Korea’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SDI was driven by the need of South Korea to foster an advanced technological base, largely due to its electronics and heavy manufacturing based, export-oriented economy. Consequently, the decision to participate did not lead to any substantial participation as domestic constraints within the United States made transfers of critical technologies difficult to obtain. This in turn lowered economic benefits South Korea was seeking from giving up part of its autonom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7-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and World Politics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95 | 1.32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