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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파트너십법(Uniform Partnership Act)상 파트너십과 그 시사점 = On the Partnership of Uniform Partnership Act in US and the Implications: Focusing on Formation, Management and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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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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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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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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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basic composition of the US partnership was examin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Uniform Partnership Act(UPA) and its revised version(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 The partnership is the only organization with a profit-making purpose that does not require any formalities. Even if there is no contract, its formation can be recognized, and usually each individual partner has equal authority and freedom to deviate from the partnership. Both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UPA have elements based on aggregate view and entity view, for example, even before the revision specifying the entity view, real estate could already be acquired or disposed of in the name of the partnership. In the revised version, the entity view was put forward more fully. This shows that there is a realistic need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partnership, and that explicit regulations are required to realize such a need. These basic attitudes and changes in the partnership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of associations under our civil law. First of all, unlike the partnership in the United States, our association does not require profitability, so it covers more comprehensive area, and does not explicitly allow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in its name. In addition, in the case of partnership, while it is the only organization that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the association divide the area with a highly utilized organization called an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Therefore, under the current law, there is insufficient logical basis for recognizing the association as a stronger organization or an organization at a similar level than the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In our association, which uses the contract as the basis for its formation, there is not much need for a logical basis and practical need to strongly recognize the nature of the entity in areas beyond explicit regulations. Of cours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t can be treated as a real entity, and it is considerable. In this regard, it is also worth noting the revision of Germany. However, there must be enough concerns about the nature and status of association on the way to revi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association and other entities,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from the U.S. partnership or German ‘Gesellschaft’.
더보기이 글에서는 미국 통일파트너십법(Uniform Partnership Act: UPA)와 그 개정 버전(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파트너십의 기본구성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파트너십은 영리 목적을 가진, 어떠한 정형성도 요구되지 않는 유일한 단체이다. 계약이 없더라도 그 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개별 파트너 각자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파트너십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도 가지고 있다. UPA의 개정 전후 모두 집합설과 단체설에 기반한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단체설을 기초로 한 개정 이전에도 이미 파트너십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다. 개정 버전에서는 단체설을 보다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이는 파트너십의 실체를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및 그러한 필요성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명문의 규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 파트너십의 기본태도와 변화는 우리 민법상 조합의 이해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먼저 미국의 파트너십에서와 달리 우리 조합은 영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보다 포괄적인 영역을 상정하고 있고, 그 명의의 부동산 취득을 명시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파트너십의 경우 등기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단체인 반면, 조합은 비법인사단이라는 활용도 높은 단체와 그 영역을 양분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조합을 비법인사단보다 강한 단체, 혹은 그와 유사한 수준의 단체로서 인정할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계약을 그 결성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우리 조합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인정할 논리적 근거, 현실적 필요가 크지 않다. 물론 법개정을 통하여 조합을 실체로서 취급할 수 있고, 그러한 필요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파트너십 외에 독일의 법개정 상황도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에 있어서도 여전히 조합의 본질과 지위에 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조합과 다른 단체들 사이의 관계는 미국의 파트너십이나 독일의 조합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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