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논쟁점과 기독교사학의 대처 방안 연구 = A Study on Controversies of the Private School Law and Coping Methods of Christian Private Schoo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vate school law amended in 2005 and the private school law revision bill proposed in 2020 are strongly resisted by Christian schools and Korean churches. Those who insist on revising the Private School Act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corruption in private schools and to eradicate corruption.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attempt to revise the Private School Act under the guise of private school corruption lacks legitimacy, as private school corruption can be dealt with by the regulations of the Supervisory Office and can be dealt with through the civil and criminal laws.
The problem is that the two amendments in common emphasize the public nature rather tha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nd strengthen the interven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 emphasis on publicness infringes o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nd overlooks the specificity of private schools. In that case, it can become an obstacle in realizing the founding ideology of Christian schools and realizing Christian identity. This raises doubts about whether there is an intention to actually control private schools and make them comply with government policies through the publicization policy of private schools.
In this controversy, first, Christian schools should operate transparently so that they are not misunderstood as corrupt schools. To do so, Christian schools themselves must form a self-purification committee and set an example for other schools. In particular,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should be improved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private schools rather than regulation and control. In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ual legislative policy of regulation and support by dividing corrupt private schools from excellent private schools rather than one-sided revision to treat all private schools uniformly. Above all, it is desirable to take the lead so that private schools can be operated independently by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private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2020년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기독교학교와 한국교계의 반발이 심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은 사립학교 비리 예방 장치와 비리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사학비리는 감독청의 규정으로 처리될 수 있고 민법과 형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기에, 사학비리라는 미명아래 사학법 개정시도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두 가지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주성 보다는 공공성을 더 강조하며 관할청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성 강조는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되고 사학의 특수성을 간과하게 된다. 그럴 경우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공영화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논란에서 먼저 기독교학교는 비리학교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학사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학교 스스로 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타학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은 규제와 통제보다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모든 사립학교를 일률적으로 다루려는 일방적 개정보다는 비리사학과 우수사학을 구분하여 규제와 지원이라는 이원화된 입법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주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송영식, "현행 개정 사학법은 사학제도의 근간 붕괴시키는 악법, 조속한 재개정 촉구한다" 62-71, 2008
• 2 "한국교회 앞장서 개정 사학법에 강력히 대응해야"
• 3 허종렬,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자유민주사회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사학의 역할 제고 관점에서" 대한교육법학회 33 (33): 213-242, 2021
• 4 박상진, "종교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51 (51): 231-258, 2019
• 5 "숭실대학교 2022 대학요람"
• 6 황동연,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대한교육법학회 31 (31): 243-274, 2019
• 7 신연식, "사학의 역사를 알면 사학법이 보인다"
• 8 "사학의 ‘私’생활…‘사학 비리’ 명단 공개"
• 9 "사학비리 폐교만 14곳… 수도권 쏠림 부채질"
• 10 "사학법 헌법소원 오늘 첫 공개변론"
• 11 한상권, "사학과 사립학교법" 한국역사연구회
• 12 박민 ; 이시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과 현행 법제의 구조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9 (39): 143-168, 2011
• 13 정봉주, "사립학교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4-15, 2006
• 14 주영달, "사립학교법" 세창출판사 2020
• 15 "사립학교법"
• 16 "기독학교 정체성 수호하려면 사학법 바로 잡아야"
• 17 최기준, "기독교대학 교육의 현실과 이상"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84-193, 2009
• 18 "규제 일변도의 현행 사학법 ‘문제 많다’"
• 19 "교단장회의 ‘차별금지법, 사학법’ 공동 대처"
• 20 이명웅, "개정 사학법의 위헌적 성격" 163 : 18-19, 2021
• 21 강경근, "개정 사학법은 왜 위헌인가" 115 (115): 14-24, 2006
• 22 조용승, "개정 사학법에 감춰진 전교조 이념화" 78-81, 2006
• 23 허종렬, "21대 국회 초반기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쟁점과 사학입법정책" 대한교육법학회 32 (32): 165-189, 2020
• 24 박상진,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한국교회의 2005년 사학법 개정 대응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여" 세계선교연구원 (52) : 271-305, 2020
• 25 "100인 기독대표단,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