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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에 대한 시민혁명적 관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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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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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3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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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동학농민군의 변혁적 성격은 대체로 인정되나 근대적 성격 부여에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동학농민군과 갑오개혁 정권 사이의 대립적 성격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갑오개혁의 근대지향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근대란 것도 결국은 서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서구 세계의 근대국가 건설은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등 시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최초의 혁명이라고 하는 영국혁명도 그 출발은 왕권에 대한 귀족의 도전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란 점에서는 영국혁명이나 동학농민군의 활동이나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215년 영국혁명, 1776년 미국혁명, 1789년 영국혁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이를 토대로 천부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여 국민주권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대체로 여기에 부합한다. 조세문제의 이정을 요구하였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였으며 신분제 철폐를 기도하는가 하면 탐관오리 축출을 원했다. 갑오개혁 정권의 군국기무처 의안을 살펴보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문제의 이정과 탐관오리 축출은 농민군의 요구와 거의 정확히 들어맞는다. 신분제도도 철폐하여 농민군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정확히 천명하였다. 문제는 동학농민군과 갑오개혁 정권의 토대와 동력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농민 대 양반으로 구별되는 신분상의 차이는 결국 정권의 주도권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갑오개혁 정권은 일본군에 의하여 세워진 정권이었고 동학농민군은 이를 타도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하였고 막대한 희생이 뒤따랐다.
더보기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gHak Peasants War and Gabo Reform in 1894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many researchers. The transformative character of DongHak Peasants Military is generally recognized, but it is true that there were concerns about giving it a modern character. Moreover, the confrontational character between the DongHak Peasants Military and the Gabo Reform regime was inevitably highlighted in the overall composition. Conversely, Gabo Reform's modern orientation is generally recognized. The issue is that the modernity of Japan eventually originated from the Western world.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state in the Western world originated from civil revolutions such as the British, American, and French revolutions. The British Revolution, which is also called the first revolution, began with the nobility's challenge to the kingship. Therefore, in terms of “revolution from below”, it has a homogeneous character as the British Revolution or the activities of the DongHak Peasants Military. The British Revolution in 1215, the American Revolution in 1776, and the British Revolution in 1789 had the common thing that they declared the ‘tax legalism’ and the principle of ‘no crime, no punishment without law’, and based on this, natural human rights and equal rights were guaranteed, which was the basis for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sovereign state. In that respect, the political corruption reformation of DongHak Peasants Military is largely in line with this. They called for a change in taxation issues and claimed that people are the most valuable in the world. And they prayed for the abolition of the status system and also wanted to oust the corrupt officials. Looking at the Gungukgimucheo bill of the Gabo Reform regime, it appears to have largely accepted the political corruption reformation of the DongHak Peasants Military. In particular, the change of taxation issues and the removal of corrupt officials almost exactly match the needs of DongHak Peasants Military. The status system was also abolished, meeting the expectations of DongHak Peasants Military. In addition to this, the principle of ‘no crime, no punishment without law’ was correctly declared. The issue is that the foundations and powers of the DongHak Peasants Military and Gabo Reform regime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difference in status, distinguished by peasants vs. Yangban (aristocratic class), was ultimately to provide a soil for which the regime had no choice but to fight for the initiative. In addition, the Gabo Reform regime wa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the DongHak Peasants Military tried to overthrow it. That is why the two collided and enormous sacrifices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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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12-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Donghak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Donghak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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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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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 | 0.7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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