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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on and Improvement of Arrest Hearing System under the Background of “Integration of Arrest and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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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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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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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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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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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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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2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영장심사 방식을 소송화 했지만 “포소합일” 개혁 이후 영장심사권의 사법성이 약화되는 추세다. 체포 청문회는 현재 검찰기관이 직면한 곤경에 따라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최우선의 해결방안으로 행정심사비준식의 체포심사절차를 “공개화”된 소송화 절차로 유도함으로써 ‘체포합일’개혁이 초래하는 불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각지의 검찰기관이 실시하는 체포청문 제도는 적용 범위가 좁고,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며, 프로그래밍이 과학적이지 않아, 절실히 모색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문은 체포심사 절차의 고유한 행정화 결함으로부터 출발하여 “포소합일”의 사법적 배경과 결합하여 체포심사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포소합일”의 배경하에 실시된 체포청문제도의 이론적 정당성을 분석하고 체포청문제도의 시범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에 대하여 총화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범위, 청문형식, 청문결정권 등 각도에서 “포소합일”의 배경에 따른 체포청문제도의 보완조치를 모색하여 검찰기관의 체포심사업무의 행정심사비준 색채를 희석시키고 체포심사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체포소추합일의 맥락에서 체포 청문 제도가 갖는 책임의 불명확성, 내부감시의 약화 등에 대한 문제점 본문은 분류식 체포비준양식을 구축하고, 체포 청문제도의 안건범위를 적당히 확대하여 적용하며, “사회자가 중앙에 위치하여 심리를 청취하고, 조사하며, 쌍방이 평등하게 대항하고, 청문회원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공개심리구조를 구축할 것을 제기한다. 입증책임을 수사기관에 부여하고 동시에 범죄혐의자 및 그 변호인에게 반박과 대질의 권리를 부여하며, 청문회원의 다수 의견을 결정의 근거로 하여 중국 형사법치 발전단계에 적응하는 체포청문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재판을 중심으로”의 소송체제 개혁을 추진한다.
Although China revised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12, the procuratorial organs" way of examining and approving arrest was reformed into litigation, after the reform of “integration of arrest and prosecution”, the judicature of the right of examining and approving arrest tended to be weakened. Arrest hearing is the best solution that procuratorial organs choos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difficulties they face. Guiding the administrative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to the “open” litigation procedure can reduce the adverse consequences brought by the reform of “integration of arrest and prosecution”. However, at present, the arrest hearing system carried out by procuratorial organs in various parts of China is narrow in scope of application, inconsistent in standards and unscientific in program design, so it is urgent to explore ways to improve it.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inherent administrative defects of the procedure of examination and arrest, combined with the judicial background of the “integration of arrest and prosecution”, analyzes the problems and reasons existing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and arrest; Secondly, it analyzes the theoretical legitimacy of carrying out the arrest hearing system under the background of he “integration of arrest and prosecution”, and summarizes the experience and lessons in the pilot process of the arrest hearing system. Finally,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hearing form, hearing decision-making power and other angles, explore the improvement measures of arrest hearing system under the background of “integration of arrest and prosecution”, so as to weaken the administrative examination and approval characteristics of procuratorial organs" arrest review work and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arrest review procedure.
In view of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arrest hearing system under the background of “integration of arrest and prosecution”, such as unclear power and responsibilities and weakened internal supervision.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diversion mode of arrest, moderately expand the scope of cases applying the arrest hearing system, and establish a public hearing structure of “the host hears in the middle, the investigation and the defense are equally confronted, and the hearing officers participate equally”. The burden of proof is given to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suspect and his defense lawyer are given the right to refute and cross-examine. Decis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the majority opinion of the hearing officer, with a view to building an arrest hearing system that adapts to the development stage of China"s criminal rule of law, thereby helping promote the reform of the “trial-centered” li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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