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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散居少数民族权利保障研究 = The Study on the Right Security of Scattered Ethnic Minorit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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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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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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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attered distribution of ethnic minorities in China has increasingly deepened,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y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has implemented the system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has gradually formed a system of national laws, including Constitution, the Law on Regional Ethnic Autonomy, departmental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local rules, as well as autonomous regulations and separate regul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equal status of the scattered ethnic minorities, the measures safeguarding scattered ethnic minorities have been stipulated for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right to perform official duties, the right to equal employment, the right to operate, the right to us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the right to education, customs and religious beliefs in the three a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For exampl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is not clear; The provisions of local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rights of local scattered ethnic minorities are simply restated or transform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upper law, which is failed to formulate corresponding measures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of this place, so the operability is not strong. In order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we should strengthen the legislative work of loc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improve the operability of rights protection measures. At the same time, formulate a special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to unify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and clarify the minimum standards or directions for the formulation of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더보기中国少数民族分布散居化日益深化,散居少数民族权利保障问题越发 重要. 中国自建国以来实行民族区域自治制度,逐步形成了以宪法为根本 法,以民族区域自治法为基本法的包括各部门法、行政法规、地方性法 规和规章以及自治条例和单行条例在内的民族法体系. 为保障散居少数民 族平等地位,在政治、经济、文化等三个方面,针对人大代表选举、公 务担任权、就业平等权、经营权、语言文字使用权、受教育权、风俗习 惯与宗教信仰等七项权利规定了相关保障措施. 但是散居少数民族权利保 障工作还存在一些问题. 如对散居少数民族概念的界定不明确,地方性法 规对本地方散居少数民族的权利保障措施规定存在简单复述或转换上位 法的规定,没有做到根据本地方实际情况制定相应措施等. 为了更好地保 障散居少数民族的权利,应当强化散居少数民族权利保障相关地方性法 规立法工作,提高权利保障措施的可操作性,同时制定专门的《散居少 数民族权利保障法》,统一界定散居少数民族概念,明确散居少数民族 权利保障措施的最低标准和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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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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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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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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