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alaried System of a Local Assemblym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4(16쪽)
제공처
이 논문은 지방의회의 유급제 실시가 그 도입논의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현대에는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행정관료들의 정책결정권한이 확대ㆍ강화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 정책문제가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의회는 유능한 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의 주민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급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지라도 지방의회의원에 게 그 지위에 상응한 월정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의원의 보수는 의원이 사무기구에 의존하는 정도와 사무기구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보좌 인력의 존치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상대적으로 사무기구의 지원과 개인보좌 인력의 필요성을 줄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의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급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여러 문헌이나 기사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유급화가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져다주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유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월정수당의 성질과 일본의 지방의회 보수체계를 우리의 지방의회와 비교ㆍ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난 5ㆍ31 지방선거를 분석함으로써 유급화 후 지방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thesis will examine whether or not a salaried system of the local assembly is managed properly. The local assembly was changed to the salaried system to improve the professional and representative local assembly. They now accept more competent people from a variety of fields. Even though there is a legal basis to the salaried system of the local assembly, there is a problem with the budgetary measure which is necessary to give an allowance. Also, we have to consider a new approach to guarantee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assembly. We can not achieve this goal with only the salaried system. So, now we are going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salaried system of the local assembly, and compare it with the month-end allowance which is used in Korea and Japan. We are also going to consider the result or degree of change that has secured since the salaried system has been introduc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