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장. 취업자정보보호 : 높은 보호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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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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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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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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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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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정보보호와 관련해 대응책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기술이 계속해 발전하고 노동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갖는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둘째, 2018년 발효될 예정인 EU 개인정보보호규정(EU-DSGVO)의 제정으로 유럽 차원의 새로운 법적 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EU 개인정보보호규정은 특정 영역별로 각 국가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규율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 취업자정보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EU 개인정보보호규정(EU-DSGVO)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연방정보보호법(BDSG)을 개정하고 이 틀 안에서 ‘고용관계 목적을 위한 정보 수집, 처리, 사용’을 규정하는, 취업자정보보호를 위해 결정적인 기존의 조항(연방정보보호법 제32조)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실현되며 그 효력이 실무에서 입증된, 사업장 수준에서 정보보호 규율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두 번째 단계에서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EU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 각국의 입법자에게 허용하는 취업자정보보호를 위한 세분화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연방노동사회부(BMAS)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실태를 파악하고 취업자정보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법규정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영역에 걸친 자문기구를 설립할 것이다.
•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또한 사업조직법에 관련해서도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취업자정보보호 지수’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이 지수는 법적 정보보호의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대표위원회, 특히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학문적으로 검증된 품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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