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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The Asymmetry in the Effect of Entry Barrier by Law on Economic Performance over Time: An Empir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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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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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1992년도에는 진입규제가 설정된 업종에서 영위하는 기업들은 경쟁압력을 받지 않음으로써 기업내부의 비효율성이 컸지만, 이러한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지대발생으로 영업이익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펼쳐온 지속적인 진입규제완화 노력으로 규제환경의 대변화는 진입규제로 인한 기존기업의 지대 향유를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진입규제가 남아 있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경쟁 압력에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경제적 비효율이 진입규제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지대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법적 진입장벽들의 규제완화 내지 폐지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더보기One interesting point in this study is the asymmetry in the effect of entry barrier by law on economic performance between the year of 1992 and the year of 2001. In 1992 before regulatory reform, the firms in effect of official entry regulation outperform the firms not in effect of official entry regulation. The former has enjoyed the economic rent due to entry regulation by law. Of course, there must be inefficiency because theses firms are not fully exposed to market competition. Statistical evidence shows that the rent effect dominates the inefficiency effect in 1992. However, in 2001 after significant regulatory reform, the firms under official entry regulation are outperformed by the firms not affected by official entry regulation because the rent effect is dominated by the inefficiency effect. Statistical result implies that the dismantlement of lawful entry barrier raise firms economic performance by 10% in the aspect of the ratio of operatin income to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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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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