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동향분석 및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 포럼 자료집 = Environmental Regulation Forum: Overview and Long-Term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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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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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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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환경이슈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규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규제의 대상(피규제자)은 사회 전체(국민, 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를 포함한다.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현황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정의 및 특성 등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네 차례의 환경규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환경규제의 정의부터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환경규제 전반을 다루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규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환경규제를 환경의 질,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 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책 목적과 정책 수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환경규제의 동향을 다음의 네 가지 관점(수단, 매체, 규제영향분석, 거버넌스)에서 분석하였다. ① 수단적 관점에서는 환경부 소관 규제를 대상으로 투입/관리/성과규제, 명령지시/시장유인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 규제, 직접/자율규제로 분류하여 각 수단별 환경규제 현황을 도출하였다. ② 매체 관점에서 매체별·업종별 환경규제의 현황과 환경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였다. ③ 규제영향분석의 관점에서는 국내에서 신설 및 강화되는 환경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④ 거버넌스 관점에서 규제 거버넌스의 이론적 정의를 검토하고 환경규제의 거버넌스 현황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환경규제 동향에 기반해 환경규제 관련 중장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시행될 환경규제 관련 연구에 환경규제의 이론적 정의 및 환경규제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왕성한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효율적·효과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기에 이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수단 및 관점에서 보다 나은 환경규제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Environmental issues are rapidly increasing both at home and abroad, and interest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counter them is also ris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 have an economic and social impact as well as the environment, and the subjects (sub-regulators) of the regulations include the entire society (people, businesses, corporation etc.). A theoretical study and a status analysi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required at this time when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expanding. However, there is a lack of theoretical establishment on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four environmental regulatory forums were held with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In this forum, a discussion was conducted covering the overall environment regulations, ranging from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m. The following study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defined as policy means to impose obligations or limit rights to human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quality,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further distinguish policy objectives and policy means. Second, trends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analyzed from the following four perspectives (means, med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governance). ① From the means perspective, regulations in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t was classified as input-based/management-based/performance based regulation, command and control approach/economic incentives approach regulation, positive/negative regulation, direct/self-regulation, and derived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each means. ② From the media perspective,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media and industry and difficulties of the industry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identified. ③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are newly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in Korea was identified and their limitations were presented. ④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the theoretical definitions of regulatory governance were reviewed and the governance status and consideratio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presented. Finally, the medium and long term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rends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lead to a vigorous discuss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future studies. In addition, we hope that the foundation for efficient and effec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improvement in this study will be based on this foundation to provide bet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 variety of means and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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