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폐기물 관리 문제 및 대응 방안 = Waste management problems and its countermeasures in the aging society
저자
오길종 ( Gil-jong Oh ) ; 박선오 ( Seon-oh Park ) ; 김기헌 ( Ki-heon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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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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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쪽)
제공처
국가통계포털의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 인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가 넘는 고령 인구가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 14.3%가 되고 그 비율이 2025년에는 20%, 2031년에는 25.3%된다. 이는 4명 중 1명이 고령자인 현재 일본의 수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의 비율 7.4%이고, 전라남도의 경우 16.8%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사회의 폐기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이 겪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폐기물 문제는 유품정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집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고령자로 구성된 세대의 쓰레기 배출 서비스 제공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독거하던 고령자가 사망할 경우 유품을 후손이 직접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유품정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재도구 등 생활용품을 모두 일괄 수탁 받아 유가물은 선별하여 팔고 잔재물은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일본에서는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인슐린 자가 주사에 사용된 주사바늘이 가정쓰레기와 함께 섞여 배출되어 수집 작업원이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경도는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을 약국을 통하여 수집하여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일본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는 고령자만 있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중 23%가 이런 세대를 위한 폐기물배출 지원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대책과 연계하여 여러 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집 작업원이 안부를 묻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폐기물배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중 73%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생할 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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