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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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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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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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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는 법률로 규범적 현실을 창출하는 것이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법률에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허가의제는 1970년대 산업화시대에 절차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인허가의제는 협의절차, 효력,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 및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허가의제 제도는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도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행정기본법은 개별 법령에 산재하는 인허가의제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4조의 제목은 “인허가의제의 절차 등”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한 사항에 대해 ‘통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협의성립은 동의를 의미한다. 행정기본법에는 관련 인허가의 절차규정과 관련하여 제3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하다. 관련 인허가의 효력발생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관계 행정청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행정기본법에는 관련 인허가의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인허가의 시간적 효력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주된 인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관련 인허가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본법은 관련 인허가의 하자나 효력 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의제된 인허가의 처분성이 인정되며, 그 하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이 적용될 수 있다.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 제3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있다. 앞으로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제 규정을 더욱 정비하고, 이를 통해 개별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인허가의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인허가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의 수나 의제효과의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더보기A fiction (Fiktion in German) is the creation of a normative reality by law, which is seen as having no physical substance but existing according to the law.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as introduced to simpl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industrialization era in the 1970s.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ystem causes various legal problems, such as consultation procedures, effect, defects in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nd legal controls etc. Although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newly enacted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eply whether it is desirable to continue and expand this system.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present a unified standard for reorganizing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cattered in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The title of Article 24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first of all amended to “Procedures for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tc.” I think that establishment of consultation means agreement.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lacks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procedures for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icenses and permits. In particular, it is not clear when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ill take effect when consultations with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delayed.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needs to clearly stipulate the expiration date of the relevant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Provisions concerning the time-period of the relevant licenses and permits should be prepared. When the effect of the main authorization or permission has expire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how long the effect of the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valid. Lastly,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needs to present criteria for judgment regarding defects or effectiveness of related licenses and permits.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act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recognized, and the general theory regarding defects in administrative actions can be applied to the defects. A third party s suitability for the deemed licenses and permits may be recogniz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organize the provisions on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f the General Ac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mprove the problems of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is broad and comprehensive.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t is most desirable to gradually reduce the number of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nd the scope of the deeme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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