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LBO)와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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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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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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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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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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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서 차입매수 기법(LBO: Leveraged Buyout)은 인수 필요 자금의 절감, 경영 효율성 증대 유인 제공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은 활발한 인수합병을 이어져 인수대상회사의 신인도와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LBO는 인수대상회사의 자산 또는 장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대상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필연적으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LBO와 형사상 처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담보제공형, 합병형, 자산인출형, 복합형 등 LBO 거래의 유형은 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배임죄를 적용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반대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모든 판단을 법원에게만 일임한다면,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실제로 차입매수 기법이 이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LBO의 구체적인 유형과 업무상배임죄 적용에 대한 구체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국내 사례와 판결을 정리해본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4년 시도된 LBO 가이드라인 제정에 위한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서, 합리적인 차입매수 기법 규율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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