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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철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수서발 KTX 논란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Railway Policy of Park Administration : Focusing on Controversy of KTX Departing from Su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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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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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는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 적자해소와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의 이유로 철도구조개혁이 계속 진행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공공부문이 기반시설부문(철도시설공단)과 운송사업무문(코레일)을 모두 소유하되, 이 두 부문을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하는 상하분리-공공소유 유형으로 개편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해서 민간자본이 경영권을 가지는 상하분리-양여 유형으로 개편하려고 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시도했던 철도 민영화를 다시 추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자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코레일과 수서발 KTX 노선 자회사 간의 철도경쟁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확립된 철도구조조정 모형인 상하분리-공공소유 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은 민영화의 기반을 다지는 경쟁·개방·분할 등을 지향한다. 2) 철도경쟁체제를 추진하는 근거와 효과성에 오류가 많음에도 추진을 강행한다. 3)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수서발 KTX 노선 자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기 때문에 주식매각이 가능하여 민간이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 4) 철도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김대중 정부 이래로 계속해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등의 근거들을 종합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상하분리-양여 형태의 철도 민영화까지 충분히 진행될 우려가 있다.
더보기Structural reform of Korean railway has been lasted since Rho Tae-woo administration in the name of deficit elimination and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Under Rho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5, the structure was overhauled as a vertical separation-public own type under which public sector owned both of infrastructure manager(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nd railway undertaking(KORAIL), but the two sectors were separated as a completely independent organizati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ushed forward railway privatization again, which Kim Dae-jung administration had tried, to restructure the operation of KTX departing from Suseo to vertical separation-transfer type under which private capital had the right of management. However, as the railway privatization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caused a lot of controversy,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nounced it would push ahead a railway competition system between KORAIL and the subsidiary Suseo KTX line instead of the railway privatization. In other words, it ostensibly announced to maintain the vertical separation- public own type, the railway restructuring model which was established under Rho Moo-hyun administration. But, 1) the railway industry development policy tha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ims at seeks for competition, opening and division, etc. which lay foundation for privatization. 2) It presses ahead the policy in spite of a lot of errors in the grounds and effectiveness of carrying out the railway competition system. 3) Unlike the claim of the government, the subsidiary Suseo KTX line can sell stocks and thus civilians can obtain the right of management because it is established as a corporation. 4)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department in charge of railway, has continuously pushed ahead the railway privatization. When all above grounds are put together, in the long term,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olicy of Park administration can be developed sufficiently into the railway privatization of vertical separation-transfer type which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ushed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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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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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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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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