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민참여재판에서 ‘작은 국민’으로서 배심원 = Juror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itizens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24(24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국민주권주의를 형사사법에서 구현하는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국민참여재판이다. 국민의 참여는 배심원으로서 참여를 의미하고, 여기서 배심원은 ‘작은 국민’이다. 배심원의 평결에 따른 판결에 수긍하고 사법을 신뢰하는 국민을 만드는 것은 바로 ‘작은 국민’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이를 달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배심원의 평결을 위한 정족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며, 평결의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배심원 수를 정하여 만장일치를 통해 평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그 전제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다른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사회적 고비용을 요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비용을 어느 곳에 집중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형사소송절차도 동일하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고비용의 투자를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요한 사항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과감히 일반재판으로 넘기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죄질협상(plea bargaining)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has been implemented as a method to realize popular sovereignty within criminal law. People’s participation indicates the participation as a juror and in this sense juror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citizens. It will be the representative of the citizens whom will build up consent to the judgment following the jury’s verdict and the trust in the legal system.
This thesis will give thought to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number of jurors through the weight of the crime, analyze whether there is any problemrelated to the quorum for jury verdict, and examine the issues involving the non-bindingnature of the verdicts. In furtherance, this thesis will examine foreign legislations for any improvements.
One need to bear in mind that the presupposition is that the number of jurors needs to be maintained to sustain the representative nature of the jury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unanimous verdict.
Similar to other countries,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system demand economical and social high cost. Generally the success of a project depends on where one concentrates the samecost.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and where to concentrate the high cost investment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e parts that do not need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need to be boldly omitted. There is a need to have a method to boldly move to a regular trial if the defendant accepts major issues. Furthermore, adoption of plea bargaining or similar system could be conside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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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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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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