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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허세부리기 게임과 미국의 싸움꾼 게임 = North Korea’s Called Bluff Game and the U.S.-led Bully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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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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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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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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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과 미국 간의 두 차례에 걸친 북핵 위기상황을 ‘허세부리기’ 게임 (called bluff game)과 ‘싸움꾼’ 게임(bully game)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틀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제 2차 북핵 위기의 전개방향을 가름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강경대응 수준, 북한이 인식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강경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제 1차 북핵위기 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북한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행동했다. 그반면, 제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이래 부시 행정부의 일련의 대북 정책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경한 수준이다.
국제정치의 특성이 무정부체제 하의 불확 실성에 있듯이, 현재 북한이 미국의 강경정 책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북한은 미국 과의 싸움꾼 게임보다는 교착게임을 더 원한다는 것이다. 제 2차 북핵 위기는 김정일 정권이 체제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기 직전까지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강경한 자세로 맞대응하는 교착게임의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현재의 교착게임을 싸움꾼 게임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예측할 경우, 김정일 정권이 핵실 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북한의 핵실험이야말로 제 2차 위기를 교착게임에서 미국 주도의 싸움꾼 게임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김정일 정권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North Korea’s nuclear crises by using two different types of simultaneous game, that is, the ‘called bluff game’ and the ‘bully game.’ The result of this analysis reveal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the future prospect of current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s the level of the United State’s will to punish North Korea if North Korea insists on developing nuclear weapons. To be more specific, the level of the United States’ strong will to punish that is ‘perceived’ by North Korea is most critical factor for this matter. It is considerably up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whether he perceives the United State’s current warning signs as mere bluffing or as serious threat to his regime survival. As long as Kim Jong Il perceives that the U.S. hawkish position does not seriously threaten his regime survival, he will take hawkish measure as a response. In this case,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ill be deadlocked. However, Kim will never try to transform this game of deadlock into the U.S.-led bully game. That is, Kim regime will not carry out the nuclear test since Kim understands that any nuclear test will lead this 2nd crisis to the U.S.-led bully gam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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