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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개선방안 연구-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Improved Foor Area Ratio of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 in Commercial Areas - For Busan Metropolitan City
저자
김형준 (대구경북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itute of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1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Currently, residential complex development is leading to the erosion ofcommercial space by market logic.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basis, status, andproblems related to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 supplied to commercial areas inBusan, and based on this, the floor area ratio of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 inBusan was considered to seek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As a result, first,thre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floor area ratio of mixed-use residentialbuildings were proposed. Second, the incentive lists for each planning elementshould be deleted to suppress an easy increase in floor area ratio through variousincentives at the project target site. Third, the classification of residential facilitiesshould be classified as residential facilities for practical purposes. Fourth,maintenance projects should be applied to the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 floorarea ratio system without exception. Through the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inthis study, the original function of commercial areas can be restored even a little inthe future by suppressing the density of residential facilities and expanding theintroduc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더보기현재 주거복합 개발은 시장 논리에 의해 상업공간이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시 상업지역에 공급된 주거복합건축물을 분석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과 관련하여 법적근거, 현황 및 문제점 들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제도인 주택연면적 비율별에 따른 용적률 등을 고찰하여 법 제도상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결과 첫째,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에 대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 항목은 삭제하여 사업대상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쉬운 용적률 상향을 억제해야 한다. 셋째, 주거용 시설의 분류는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는 주거용 시설로분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비사업들을 예외 없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을 통해 주거시설의 고밀화를 억제하고 상업시설 도입 확대로 장래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이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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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 | 0.91 | 1.333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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