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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 = Rules on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in Maritime Cases under the 2018 Draft Amendmen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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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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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하고자 법무부는 2014년 국제사법개정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2015. 12. 31.까지 국제사법의 개정초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개정안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017년 법무부는 일부 위원들의 도움으로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성안하여 2018. 1. 19.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해사사건을 중심으로 부연설명한다.
금번 국제사법 개정작업은 1999년 추진했던 섭외사법 개정작업 시 장래 과제로 미루었던 작업으로, 개정안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엄격한 요건 하에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통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해사사건을 보면,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이 여전히 인정되고, 선박 가압류관할(제91조)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에 추가하여 다양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정한 조문이 신설되었으므로 개정안은 국제해사사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의할 것은,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해상에 관한 제10장만이 아니라 제6장(채권) 기타 다른 장에서 정한 국제재판관할규칙(주로 특별관할규칙)과 제1장(총칙)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사사건의 경우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해상법 영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국제성’이라고 하는 해상법의 특성은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첫째,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정립의 지침과 편제(Ⅱ.), 둘째,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Ⅲ.), 셋째, 일반관할(Ⅳ.), 넷째, 해사소송사건의 특별관할(Ⅴ.), 다섯째, 선박 관련 물권에 관한 소(Ⅵ.), 여섯째, 계약 기타 채권에 관한 소(Ⅶ.), 일곱째, 제1장(총칙)에 근거한 해사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Ⅷ.), 여덟째,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개정안 제14조)(Ⅸ.), 아홉째, 해사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Ⅹ.)과 열째, 관련문제:해사분쟁의 한국 유치를 위한 전제로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비(ⅩⅠ.)이다.
In order to introduce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KMOJ”) had established in June of 2014 a committee (Committee) in charge of amending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and the Committee made efforts to prepare a draft of amended KPILA. Unfortunately, however, the Committee could not accomplish its mission of preparing a draft. Afterwards the KMOJ prepared a draft of the amended KPILA (“Draft”) and made a prior legislative notice to the public on January 19, 2018.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general and discusses in detail the rules on maritime matters.
The recent effort to amend the KPILA is a task that has been postponed as a future task during the last process of amending the old KPILA pursued in 1999. The Draft aims to enhance legal certainty by introducing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the one hand, and to ensure fair results in individual cases at the same time by allowing the courts to exercise discretion by way of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on the other hand. Regarding maritime matters, the Draf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ternational maritime cases, since the special jurisdiction based on the presence of property is still allowed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Article 5), the special jurisdiction based on arrest of ship has been expressly introduced (Article 91), and other provisions setting forth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addition to those jurisdiction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It should be noted that in discussing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ritime matters, one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mainly rules on special jurisdiction) in other chapters including Chapter 6 (obligations), and the rules set forth in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s well as Chapter 10 on the maritime matters. In the case of maritime matters, it is desirable to jo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nsistency of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area of maritime law. The “internationality” which is one of the generally accepted characteristics of the maritime law should be fully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the issue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direction of such legislation and its structure (Chapter Ⅱ);second, the general princip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Chapter Ⅲ);third, the general jurisdiction (Chapter Ⅳ);fourth, the special jurisdiction in maritime litigation cases (Chapter Ⅴ);fifth, the actions on rights in rem related to ship (Chapter Ⅵ);sixth, the actions on contractual as well as non-contractual obligations (Chapter Ⅶ);sevent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ritime litigation cases based on Chapter 1 of the Draft (general provisions) (Chapter Ⅷ);eight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preservation measures (Draft, Article 14) (Chapter Ⅸ);nint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ritime non-contentious matters (Chapter Ⅹ);and tenth, other related issues: the introduction of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a prerequisite to make Korea a hub of international maritime disputes (Chapter XI).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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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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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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