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저하 농업용 저수지 현황 및 유형별 관리방안 = Agricultural Reservoir’s Functional Degradation and Management Methods of Each Types
저자
전상옥 ( Sang-ok Jeon ) ; 허준 ( Jun Heo ) ; 배승종 ( Seung-jong Bae ) ; 김성필 ( Seong-pil Kim ) ; 은상규 ( Sangkyu Eun ) ; 김수진 ( Soo-jin K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41(1쪽)
제공처
국내 농업용저수지는 2012년 기준으로 17,477개가 있으며 이중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는 3,372개, 시군관할 저수지는 14,105개이며, 전체 저수지 중 저수량 1만㎥ 이하의 소규모 저수지 8천여개소로 전체 농업용 저수지 대비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규모 저수지는 축조 후 70년 이상 경과되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08년 소방 방재청에서 실시한 “소규모 저수지 일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저수지의 35.7%에서 퇴적물 축적, 제당 균열, 슬라이딩 및 누수현상 발생, 여수토·방수로 파손 및 노후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에 따라 경작지 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혜구역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어진 저수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용도 폐지된 저수지의 경우 217개소 중 138개소가 저수지 형태가 없어진‘소멸’상태이고, 나머지 79개소 중 31개소는 사용되고 있으나 미사용 또는 방치 중인 저수지가 41개소에 달하여 기능상실 또는 저활용 저수지에 대한 관리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능상실 및 저활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농촌용수의 공공성 확대 및 다원적 기능 수요 증대에 따른 저수지의 용수공급 기능 외에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경관형성, 수변공원, 물놀이 시설 등을 통한 친수기능 및 저수지 활용 증대로 지역사회 기여 및 농촌용수의 가치 제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능상실의 경우 이외에도 농업용 저수지는 목적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의 경우에도 충분한 활용방안을 수립한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최종적으로 농업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의 경우 시설의 용도를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능상실의 사유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관리유형을 정립하여 최적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능상실’ 및 ‘저활용’에 대하여 정의하고 기능상실의 사유, 저수지 주변 여건 등을 포함하는 관리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정리하였다. 각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저수지의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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