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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정책 변화: 재정안정계획과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중심으로 = The Economic Policy Change of the U.S. against South Korea in 1960s: Centering around the Plan for a Financial Stability and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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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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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0년대 수출지향적공업화의 전환과 베트남전 파병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수출지향적공업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도 수출지 향적공업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출시장, 수출경쟁력, 자본과 기술을 얻게 되었다. 더불어 엄격했던 재정안정계 획이 완화되면서 박정희정부는 제한적이지만 경제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했 다. 유솜의 재정안정계획의 실내용인 통화, 물가, 환율, 이자율은 국가경제운영의 핵심인 가격기구였다. 이러한 재정안정계획의 엄격한 적용여부는 박정희 정부의 태도에 따라 유연성이 있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입대체산업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불만으로, 박정희 정부는 원 계획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환율과 이자율의 현실화를 통해 수출지향적 공업화로 전환하였다. 한국이 수출지향적공업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과 수출시장이 필요했다. 이에 대한 해결의 계기는 베트남전 파병을 조건으로 미국과 박정희 정부는 박-존슨 커뮤니케를 작성하면서부터였다. 한미간 요청과 협조의 형태로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과 재정안정계획에 대한 유연한 운영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한국제품의 무제한적 수출 이루어지면서 베트남 수출시장이 확보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지향적공업화는 1960년대 베트남전쟁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위기 위에 새롭게 형성된 질서였다.
This study analyses the connection 1960s’ transition to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with the Vietnam war. U.S. influenced Korea for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s part of it, USOM fulfilled plan for financial stability. this substantial contents were money, price(inflation), exchange rate, interest. In fact, the plan for financial stability(money, price, exchange rate, interest)of USOM was price mechanism which was the gist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Criteria for strict application of plan for financial stability was Korean Military Junta attitude.
Meanwhile, In 1962,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pushed ahead with the first 5-Year s Planning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intention industrialization. But U.S. felt strong dissatisfaction about the first 5-Year s Planning of Economic Development, so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evaluated and revised original plan.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turned intention industrialization over to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In order to move forward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was in need of Export competitiveness and export markets. Export competitiveness was the lower relative price in international market.
It was necessary to meet this condition which made Korean industrialization unbalanced and rationalized about money, price, exchange rate, interest. Because of dispatch troops to the Vietnam War,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solved these problems. Under the promise of dispatch troops to the the Vietnam War, Korean and U.S. drew up Park-Johnson communique. In the form of cooperation with the request between U.S. and Korean, U.S. had flexibly managed plan for financial stability and military support. Korean business exported Korean product in Vietnam out of all limits and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guaranteed the export market, that is to say Vietnam, from U.S. The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y of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was new order which was built on the basis of Vietnam crisis which could be called East Asia.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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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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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외대사학 -> 역사문화연구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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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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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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