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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警察體制의 發展過程 및 向後課題 = Korean Police System, Development Process and its Future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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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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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체제는 해방이후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상당한 발전을 해왔다. 그렇지만 한국경찰은 그러한 외형적 성장 속에 아직은 과거의 잔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제청산을 하지 못한체 출범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경찰체제는 정부수립, 한국전쟁, 4.19혁명까지의 혼란기를 거쳤고,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 정권이 지나는 동안 강한 정치적 성향을 나타냈다. 그후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 현재까지 민주경찰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에 현재 한국경찰은 크게 정치적 중립의 확보, 지방 분권화의 확립, 수사권 배분의 적정화라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경찰체제 수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정신의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도 함께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경찰체제의 발자취를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rean Policc system showed a remarkable progress over the past 60 years since the nation's independency from the colonial rulers. Despite such an external progress, however, the vestige of the past has not yet been removed completely.
Korean Police was operated under the political framework since its creation. The cause for this to happen is that Korean Police was formed with the incomplete dismissal of the imperial Japan. During the past 60 years, the Korea Police has been through a turbulent perio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Korean War and 4.19 Revolution. Also, under Park Chung-bee's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uthorities, the structure of Korea Police inclined towards the political demands. Beginning from the Kim Young-sam's civilized government, Korean Police is continually seeking the ways of establishing the democratic structure.
With this disturbing historic background, Korean Police is currently faced with urgent problems such as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breaking-up of the authorities between the districts and the rational allot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it is faced with a more significant problem of establishing a solid structure in preparation of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In addition, Korean Police needs to accomplish the fundamental goal of establishing the spirit of police for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utline the historic structure of Korea Police and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t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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