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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상 피해자의 법적지위 :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청구권을 중심으로 = The legal status of automobile accident victims in auto liability insurance - Focusing on the Direct right of action and the right of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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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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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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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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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손해전보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구권인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에 대한 법적지위를 살펴본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제3자)가 가해자(피보험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상법(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가불금청구권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양 청구권 모두 법에서 피해자의 손해전보를 위해 부여한 권리이며 이들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이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그 청구권행사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 청구권의 행사, 직접청구권과 타청구권과의 관계 및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가불금청구권에 있어서는 가불금청구권의 적용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따른 가불금청구에 대한 지급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청구권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looked through the legal status of the direct right of action and the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This rights is a representative rights of victims of automobile accident to make up damage in automobile insurance. To protect automobile accident victims who couldn t have appropriate compensation from the inflictor, the direct right of action in liability insurance was established by Commercial Law(Article 724) and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Article 10). Besides, the right of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was established by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Article 11) to heighten up on the victim’s right when liability of compensation or amount of indemnity aren t exactly decided from automobile accident immediately. Both rights are granted to victims of automobile accident to make up damage and especially regulated by law to protect traffic accident victims. As such, even though the Direct right of action and the right of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is a system designed to protect traffic accident victims,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in the exercise of the claim. Therefore, this article looked through the legal characteristics, exercise of claims, relationship between the direct right of action and other right of action and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direct right of action, and examined closely several disputes of the right of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such as payment obligation of insurers who don t hav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traffic accident, range of payment about medical expenses and other indemnities and so on. And then this article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 for the problems related to thes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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