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정책기조로서의 실용주의 =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정책기조는 그것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그리고 과정 등을 실제로 규정한다. 정책기조논리가 뚜렷하지 못하면 정책의 주제의식이 박약하고 흔들린다. 따라서 타당한 정책기조논리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기조의 종류와 차원은 다양하고 상황논리와 규범논리가 통합된 정책기조논리에 근거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실용주의 정부’, ‘실용주의 정책’, 그리고 ‘실용성’ 등 실용주의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실용주의란 용어는 실제 사용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철학적 입장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과 명분보다는 실천과 실용을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철학적 입장이 아니라 실용을 중시하는 하나의 태도로서 제시되고 있다. 철학이 부재한 실용주의적 태도는 실용과 이익을 중요시하는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원칙과 목적의 경시, 과정과 절차의 무시로 인한 민주성 훼손, 실적ㆍ성과주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실용주의 태도는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경쟁과 적자생존의 신자유주의로 후퇴시킴으로써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용주의 철학이 전제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 연대감에 기초한 윤리적 도덕적 사고에 기초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관리자들은 실용주의 철학을 이해하고, 철학에 근거하여 실용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실용주의 정책기조 운영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실용인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사회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 필요하다. 이것이 결여된 실용은 오히려 실용주의 철학의 교훈을 저버리는 것이다.
The policy paradigm that is based on the logic of social norm and policy situation regulate the direction, content, nature and process of policies. If the logic of policy paradigm is not evident, policy is drifted. Therefore, the constitution and operation of validate policy paradigm are very important. There are various types and dimensions of policy paradigm. Lee Myung-bak government has launched a 'pragmatic government' to emphasize pragmatism as policy paradigm. But Lee Myung-bak government's pragmatism is not philosophical but is a code of conduct that emphasis on practical attitude and profit. If not founded on the philosophical premise of pragmatism that are respect for others, ethical moral thinking based on solidarity, the pragmatic attitude will arise many problems in our society that are materialistic thinking, neglect of process,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neo-liberal economic. Therefore, the policy executives have to understand the philosophy of pragmatism, and seek to be practical based on that philosophy. And in the use of pragmatism as policy paradigm, the philosophical reflection and social agreement on being practical for what, and for whom are very importa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1.13 | 1.252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