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방식의 시장지배력 효과 = Effect of Allocation Rule on the Market Domi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DC
329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4(24쪽)
제공처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과거의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Grandfathering을 할당방식으로 하여 2015년 출범한다. 배출량보다는 생산량이 영향을 미치는 벤치마킹방식은 벤치마킹 계수를 구하는 산업 및 제품군의 획정이라는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탄소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선진화된 할당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역시 2기 이후 선진화된 할당방식을 도입한다는 원칙(기본계획에 명시)에 의해 벤치마킹 기준 할당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Hahn and Stavins (2010)나 Malueg and Yates (2009) 등의 경제학 문헌에 의하면 벤치마킹 방식의 상대적 우월성은 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Grandfathering에서 dominant 기업의 상대적 할당비중, 시장안정화정책의 작동방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국내 정유산업의 배출데이터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통해 Grandfathering과 벤치마크 방식에 따른 할당량 변화를 살펴보고, 이론 모형을 통해 과점시장에서 할당방식이 산업의 생산량과 시장구조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가늠해 보았다. 배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배춝계수가 낮아지며 그랜드파더링에 비해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무상배출권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론모델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벤치마크 방식에 따른 생산보조효과가 커지며 배출계수를 낮추려는 유인이 커진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유업종에 벤치마크 방식이 적용되면서, 그랜드파더링이 적용되었을 경우보다 업종전체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1,2위 기업과 3,4위 기업간 시장점유율 차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배출계수를 낮추려는 투자가 큰 기업에 집중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계의 시장지위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