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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책임 = The liability of the P2P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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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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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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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7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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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n Internet-user reproduces and distributes the author's works by P2P service without his admission, he trespasses the author's right. And the author can claim the injunction and the damages against the Internet-user. But It is impossible in reality. So it is not the Internet-user but the P2P service provider that the author claims against. In America, the court in the Napster's case stated that the Napster assumed the secondary liability on contributory infringement and vicarious infringement and the court in Soribada's case accepted the author's assertion of the injunction to the service provider in Korea. Namely, The P2P service provider assumes an liability on the infringement on the author's right in both America and Korea.
On the other hand of the P2P service provider assimes an liability, the author's right can be protected, but Internet-users are difficult to use the digital works on the Internet. S the range of the P2P service provider's liability is very important. The DMCA in America and the TDA in Germany provide the resaons of excluding his liability(the safeharbor), and nowadays the excluding his liability is discussed in Lorean copyrightact revision. Only such a legal solution is not sufficient to solve the problem. It is the more basic solution that P2P service technique and DRM is connected. If the author's digital works is protected by DRM, It is not the rpoblem more whether the P2P service provider infringes on the autho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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