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55(25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에 관해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최근 20여 년간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복지 체제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복지의 선 순환이 개별 정책의 효과적 실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 관련 제도들의 보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구축하는 데에 그 단초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최근 20여 년 동안 진행된 OECD 주요 국가 고용-복지체제의 변화를 복지국가 체제 별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와 조정시장경제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고용-복지 성과가 가장 나았으며, 보수주의 국가가 그 뒤를 잇고 자유주의 국가는 괜찮은 일자리와 복지국가 관대성 측면에서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 사회적 평등 달성이라는 삼중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 부문 서비스업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재정수지 균형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고용-복지체제가 자유주의의 잔여적 복지국가체제의 경로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고용-복지체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이 보수주의 국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 균형 요구에 과다하게 경도된다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