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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연구: 서울시의회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atus quo and amelioratory ways of local council members’ overseas business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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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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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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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tends to come up with the ideas to improve the overseasbusiness trips of local council members by analysing their cases empirically.
For this purpose, sixty eight overseas business trips that Seoul MetropolitanCouncil members took in recent six year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thirty seven cases were to take trips to benchmarkthe exemplary cases of overseas cities by standing committee. The thirtyone cases were for friendship visits to councils or governments of sisterhoodoverseas cities. In addition, the trips were categorized into characteristicssuch as the purpose of the trips, the timing of the visits, the numberof visitors, the budget of the trips, and the destination country andorganization. This paper recommends the ways to ameliorate the systemsof overseas business trips as follows. First, clear and specific legalbackgrounds on public diplomatic activities proceeded by local councilsshould be prepared and local governments acts or regulations on thoseinternational activities carried by local council members should also belegislated. Second, a screening committee on local council members’overseas business trips should expand the scope of preliminary screeningon trips and needs to find the ways to operate the committee more effectively.
Third, the system of monitoring and supervision on local councilors’overseas business trips needs to be reinforced.
이 논문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서울시의회를 선정하여 최근 6년간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관련 68건의출장사례를 분석하였다. 출장의 목적은 크게 상임위원회별 해외비교시찰(37건)과 해외자매도시방문(31건)이었다. 해당 출장을 대상으로 목적, 시기, 인원, 예산, 방문국가 및 기관 등의 특징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의개선방안은 첫째,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외교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의 국제교류활동 관련 규정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심사제도의 강화방안으로 지방의회내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엄격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제도의 강화방안으로 지방의회 내・외부의 감시 및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출장과 의정활동을 연계하는 등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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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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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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