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 = Generality o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10(16쪽)
제공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소속되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상해를 입을 경우, 우리는 흔히 산업재해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당연히 보상받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소위 산재보험이라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어떠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현장에서는 누구나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될수 있기에 그 피해를 받았을 경우 주장할 수있는 권리와 보호 범위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과 일반인을 기준으로 글을 실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그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개선방향도 반영하여 글을 실었다. 사회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운영되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더보기Many people belong in the workplace and have been subscribed to the Social Insurance. If we injury while performing the task, we often think that industrial accidents will be received compensation, But many people could not know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history, how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has been operated, what you could expect any salary if you would be damaged. Because anyone in the industry can be victim of industrial accidents, I carried an article to the public to be able to know the general theoretical scope for the right and protection that can be claimed, In additio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has been operated over time as a sort of social insurance in force in the country and the people to receive the salary increase.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financial stability and viability of the social insurance to improve it. I reflected about these discussions and improvement. Social insurance should be stably maintained and operated to benefit many peopl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