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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행정혁신 추진실태 분석의 정책적 함의 - 울산광역시 남구의 행정혁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driving administrative innovation for a local govern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 A case study of administration reform of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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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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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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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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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 행정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의 철저한 분석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개혁이라든가 일회적ㆍ성과 과시형 개혁, 타율적인 개혁의 경우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면 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혁신사례분석을 통해 혁신추진과정에서 우수한 점은 존치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해나가는 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인사개혁, 불법쓰레기 미수거정책, 불법도시가스설치사례 등 모두 세 가지의 성공적인 행정혁신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 세 가지 사례는 울산시 남구에서 시작된 혁신사례이면서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저항이 제기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행정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남구의 전략에 대한 분석은 향후 타 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더보기Up to the present, successive governments have made efforts for administration reform. In a radically changing environment where meaningful results cannot be further expected through a conventional way of working, it cannot be avoided but to try reform. Actual outcome, however, could not be obtained when the reform was a supplier-centric reform rather than one based on thorough analysis from the demanders" point of view, one-time-demonstrative reform, or heteronymous reform. Then the question, what factors are important for an administration reform to be carried out successfully, should be answered. This research, therefore, attempts to propose a theoretical background, which required setting up a more effective administration system while maintaining virtues found during a reform process and complementing unsatisfactory things. This research tries to analyze three successful cases of administration reform: personnel management, treatment of illegal waste, and countermeasure to illegal usage of city gas. The aforementioned three cases have a common feature, in that they all have originated from Nam-gu, Ulsan city and all three cases have confronted serious disputes and resistance during the promotion of the reform. It is believed that an analysis of Nam-gu"s strategy to successfully carry out an administration reform would provide a set of guidelines for other local governments to follow. Besides that, an analysis of the three cases would also provide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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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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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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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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