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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 Party Politic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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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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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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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has been on the track of building a new democracy since the collapse of the Suharto regime in 1998, and party politics has emerged a critical factor which determines success/failure of democratic consolidation. This study analyzes a relationship between Indonesian party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For theoretical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s this study uses two variables of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means that institutions should be arranged for free establishments, political activities and election campaigns, which guarantees real and practical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Stability means durability and steadiness of party politics which can be measured by 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ideological spectrum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size of political parties.
After analyzing party politics in Indonesia, we find that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s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democracy. In the Parliamentary Democracy period(1949~1957) party politics had relatively been competitive but too much unstable, so Indonesian democracy had been very unstable. In the period of Guided Democracy(1957~1965) under despotic rule of Sukarno,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abruptly descended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was very low because of the wide ideological spectrum of political parties. Under Suharto's authoritarian rule(1965~1998) Indonesian party politics had undergone manipulated stability and very limited competitivenes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in 1998, party politics has recovered its competitiveness. But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s still relatively low, which interrupts democratic consolidation in Indonesia. When Indonesian party politics ensures its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a successful consolidation of democracy can also be expected.
1998년 수하르또의 권위주의체제 붕괴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는 새롭게 부활된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경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당정치의 ‘경쟁성(competitiveness)’과 ‘안정성(stability)’ 개념을 도입하고, 그 제도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각 시기별 정치체제 유형과 민주주의 수준을 유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경로를 고찰하였다. 여기서 정당정치의 ‘경쟁성’이란 정당의 설립 및 정치활동, 선거경쟁 등에 대한 제도적 환경과 그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정치참여의 보장을 의미한다. 정당정치의 ‘안정성’이란 유효정당수, 정당 이념, 정당 규모와 조직 등을 통하여 평가되는 정당정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인도네시아는 1949년부터 1957년 사이 초기 의회민주주의 시기에 있어서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은 높으나 안정성 수준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를 경험하였으며, 1957년부터 1965년 사이 수까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시기에는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겪었고, 1965년부터 1998년 사이 수하르또에 의해 추구된 신질서체제 시기에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을 제한하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골까르 우위의 패권적 3당체계를 형성하여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높이는 의사민주주의체제를 경험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는 다시금 정당정치의 자유로운 경쟁성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그 안정성 수준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새롭게 태동된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하여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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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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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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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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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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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 0.46 | 0.71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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