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권제도 운영 10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202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119 곳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 으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여러 유형의 인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권 전담 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인권실태조사,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영 향평가, 인권지표 마련 등 인권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각 지역에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필두로 인권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나는 즈음에, 인권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성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분석 및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인권제도 구축 과정에 있어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나 인권 관련 기구 설 치⋅확장 등 외형적⋅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 재고해야 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 인권제도 운영 사례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사례 중에서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 인권제도 발전사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라 북도 인권제도 운영 경험 진단을 통해 발견된 것은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지방정부 인권제도 의 발전사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라북도 인권제도 발전 양태를 구분하여 인권규범, 인권 기구, 인권정책, 그리고 인권문화의 확산의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한편 각 단계가 다른 단계를 긍정적으로 견인해 내는 선순환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 로 하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 고,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인권제도 발전 방향과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the end of 2021, 119 out of 243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enacted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and most regions that have enacted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operate various types of human rights systems. Local governments, which establish and operate human rights departments, are carrying out human rights policies such as investigating human rights, establishing basic human rights plans,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nd preparing human rights indicators, and spreading human rights culture in each region. More than a decad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system, led by the enactment of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human rights system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system, external and quantitative growth, such as enacting and expanding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and human rights-related organizations, is also important, bu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whether the system is effective and sound. Comparing the experience of operating the current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system, the case of Jeollabuk-do is considered a relatively exemplary case, a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human rights system.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system over the past decade, focusing on the case of Jeollabuk-do. I would like to argue that each stage shows a virtuous cycle of positively driving different stages while analyzing the development patterns of the Jeollabuk-do human rights system in terms of human rights norms, human rights organizations, human rights policies, and the spread of human rights culture. Based on this analysis, I would like to share the problems of the human rights system inherent in not only Jeollabuk-do but also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human rights governance as a desirable alterna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논의를 시작하며
• Ⅱ. 지방 인권제도의 발전과 인권의 지역화
• Ⅲ. 지역의 인권화와 전라북도 인권제도의 운영 경험
• Ⅳ.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방 인권제도의 과제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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