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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쟁에서의 조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갈등수준, 분쟁성격, 제3자 개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신은종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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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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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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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1-203(23쪽)
KCI 피인용횟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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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안적 분쟁해결기제로서의 조정이 공공분쟁의 지속기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조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공공분쟁이 증가하면서 대안적 해결기제로서의 조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조정의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는 공공분쟁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정과 분쟁지속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조정의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정의 효과성을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조정은 분쟁지속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정이 공공분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적 해결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분쟁당사자 간 갈등수준은 조정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정은 갈등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에 이를 경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갈등수준의 상대적 차이는 조정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가치갈등이 개입한 공공분쟁의 경우, 조정이 활용된다 하더라도 분쟁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갈등은 분쟁당사자의 정당성, 이념, 가치 등과 관련돼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시민단체의 개입이 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권익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개입되면 공공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조정의 효과성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분쟁 해결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기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공공분쟁에 있어 조정은 대안적 분쟁해결기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공공갈등관리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분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정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가치갈등이 개입돼 있거나 갈등수준이 높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정전략 개발과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조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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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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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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