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전방안 = A Development Plan for the Bylaw on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Chungcheo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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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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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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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인 가구 진입사회로 2019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율(30.2%)을 차지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32.5%이다. 충청남도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고, 2020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조례에 근거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조례에 비해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기본조례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향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치규범으로서의 뒷받침을 충분하게 하지 못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기본이념 등 총칙 부분이 미비하고 추친 체계 부분에서 1인 가구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토대로서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조례와 충청남도의 다른 기본조례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미흡한 점을 찾아낸 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총칙, 추진체계 등에서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더보기In Korea,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rapidly increasing. In 2019, single-person households accounted for 30.2% of all households nationwide and 32.5% of all households in Chungcheongnam-do. Chungcheongnam-do enacted and implemented the “Bylaw on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Chungcheongnam-do” in 2019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promote the support policy for single- person households. The province conducted a survey in 2020, and it will establish and implement a Fundamental Plan for supporting single- person households in 2021. However,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single-person household ordinances, the bylaw in Chungcheongnam- do does not hold the status of a basic norm and the support it provides as a self-governing norm falls short in establishing a basic plan for supporti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future. Particularly, some contents such as the basic idea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are inadequately addressed, which may limit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jects to support single-person households. Therefore, this article presents a development plan for the “Bylaw on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Chungcheongnam-do” that could form the basis for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self-governing regulations for a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policy in Chungcheongnam-do. First, the history and contents of the “Bylaw on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Chungcheongnam-do” are reviewed. Then, shortcomings are identifi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considering the bylaws for supporting single-person households of other local governments and other basic ordinances in Chungcheongnam- do. Based on this,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Bylaw on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Chungcheongnam-do” will be presented in terms of suggested general rules, plans, policies, an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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