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치적인 것의 비개념(非槪念) -슈미트의 독재국가와 헤겔의 인륜국가- = Nonconcept of the Political -Schmitt’s dictatorial State and Hegel’s ethical Sta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25(3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글은 칼 슈미트 독재론의 기본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현대 의회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진단은 슈미트가 자신의 논거로 잘못 원용하고 있는 헤겔의 인륜국가를 올바로 부각시킴으로써 내재적 비판의 길을 취한다.
슈미트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을 끊임없이 연기하며 토론만 일삼는 현대 의회주의는 사상적으로 19세기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의 기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군주제와의 투쟁에서 자율적인 입법을 중시한 중립국가의 자유주의에서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의회주의의 뿌리는 모든 것을 자기 활동의 기회(occasio)로 삼는 자유주의 전통이며, 민주주의 전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슈미트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통치자와 피치자의 정치적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동일성으로 본다. 이때의 동일성은 무차별적 동일성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을 위협하는 이질적인 것의 배제를 통해 성립하는 동일성이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은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국가의 동지와 적을 분명히 구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에 있다. 따라서 20세기 총체국가의 민주주의는 민족적 동일성을 수호할 수 있는 결단주의적 독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헤겔에게서 그 이론적 기원을 보고 있는 슈미트의 총체국가는 무엇보다 정치적 매개의 계기를 결여하고 있다. 헤겔의 총체성은 결코 부분과 전체의 내적 대립과 관계 밖에 존립하는 슈미트적 전체주의가 아니다. 자유의지의 현존으로서의 법의 주체인 민족 구성원은 스스로 자신의 특수이익들의 보편의지로의 매개를 통해 정치적 통일을 형성하는 인륜국가의 민주적 주체인 것이다.
This article trie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parliamentarism today by casting critical light upon the basic concepts of Carl Schmitt’s theory of dictatorship. It takes the way of immanent criticism through the proper highlighting of Hegel’s ethical state (der sittliche Staat), of which Schmitt avails wrongly for his argumentation.
According to Schmitt the present-day parliamentarism which postpones urgent decisions endlessly by discussion, originates theoretically in the occasionalism of political romanticism and politically in the liberalism of neutral state in the 19th century. The parliamentarism is thus rooted in the tradition of liberalism that counts all happenings as opportunity(occasio) for its own activity, and far from the democratic tradition.
Schmitt regards the essence of democracy as the identity that makes the political equality of the ruler and the ruled possible. This identity is never differentiated but maintained by excluding the heterogeneity which threatens the political unity. Therefore the political consists in the firm decision between friend and enemy of nation which potentializes direct activitie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for the political unity. In this sense the democracy of total state in the 20th century asks for the decisionistic dictatorship being capable of protecting the national identity.
However the total state which Schmitt considers as devised theoretically by Hegel, lacks above all the moment of political intermediation. Hegel’s totality is by no means Schmittian totalitarianism that consists in the outside of inner opposition and relation of the part and the whole. The member of people as the subject of right(Recht) in the sense of existence of free will is also the democratic subject of ethical state who forms the political unity voluntarily via mediation of his own particular interests to the universal will of commun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가톨릭철학외국어명 : The Catholic Philosoph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5 | 0.24 | 0.852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